법령 민법 제5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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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삼일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노세연 1 이기영 1 서예교 1 한재철 1 박장우 1 유경희 1 이춘희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법 2013. 12. 13. 선고 2013나6577,6584,6591 판결
  [승낙의의사표시·승낙의의사표시·승낙의의사표시] 상고[각공2014상,91]
   승낙의의사표시
  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10년

2. 대구지법 2010. 6. 1.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
  [경품당첨자확인등] 확정[각공2010하,1070]
   경품당첨자확인
   민법 부가가치세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8다48903 판결
  [구상금][공1999.3.1.(77),372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4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7다53496 판결
  [퇴직금][공1999.3.1.(77),34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2다23537 판결
  [유체동산가압류이의][공1994.9.15.(976),2278]
   유체동산가압류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